딤섬 중독

행정안전부는 퇴임한 대통령 관련 기록물을 보관하는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설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을 특별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는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소식이 중요한 이유: 현재 통합 대통령기록관의 추가 수용 능력은 대통령 한두 명 분량 정도에 불과해 사실상 포화상태이며, 기존의 통합 대통령기록관을 증축하는 것은 1천억 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고 설명했다. 7 문재인 대통령 개별 기록관: 문 대통령의 퇴임에 맞춰 2022년 5월에 개관하며, 175억 원의 비용이 든다고 전해졌다.

카테고리 없음 2019. 9. 10. 15:09

이언주 무소속 의원이 어제(9일) 진행된 조국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식에 대한 항의로서 삭발을 감행했다. 영상은 이언주 의원의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되었다. 이언주 TV: 국회의원 유튜브 채널 중 가장 많은 구독자(27만명)를 보유한 채널이다. 이언주 의원의 개인 홍보 영상과 정부, 여당을 비판하는 영상을 주로 업로드하고 있다. 이언주는 왜 무소속?: 본래 바른미래당 소속이었던 이 의원은 바른미래당이 패스트트랙 합의를 추인한 것에 불만을 표출하며 탈당했다 이후 자유한국당과 우리공화당의 구애를 받으며 입지를 넓히는 중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힘을 합쳐 반문-반조연대를 꾸리게 될 것을 대비한 행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당장 손학규 대표는 매주 조국 임명 반대 촛불시위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황교안 ..

카테고리 없음 2019. 9. 10. 12:27

임기를 2년 앞둔 아베 총리가 개헌 드라이브의 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개각을 준비한다. 내각의 핵심 인물들은 변함없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주목받는 것은 일본 내에서도 말이 많은 '고노 다로' 외무상의 거취다. 고노 다로 외무상: 일본내 야권은 강경화 장관과의 대화 중 갑자기 말을 끊는 등 외교 결례를 범했던 고노 다로 외무상에게 한-일 관계 악화 책임을 물어 경질을 요구하고 있지만, 섣불리 그의 경질을 예측할 수 없다. 고노 다로 외무상을 경질한다면 한국에게 유화적 제스처를 취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외무상과 격이 비슷한 방위상으로 그를 기용해 불필요한 메시지를 차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은 지난해 12월 '일본 초계기 저공비행 사건' 당시 유연한 태도를 보인 ..

카테고리 없음 2019. 9. 9. 22:24

미투(#METOO)운동이 전 세계에 확산될 무렵 강제 추행 혐의로 공개 고발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혐의가 인정돼 법정 구속됐다. 1심과 2심의 판결이 정반대였음에도 대법원은 2심의 판결을 인정하며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했다. 공소 내용: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에게 모두 10차례의 성폭력(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강제추행 5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1회)을 가한 혐의로 2018년 4월 기소됐다. 1심 판결: 부족한 증거와 피해자의 사건 이후의 태도,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10건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2심 판결: 강제 추행 1건을 제외한 모든 혐의를 유죄 판단했다. 피해자와 피고인 양측의 진술을 두고 봤을 때 피고..

카테고리 없음 2019. 9. 9. 21:47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조국 후보자를 포함한 장관 후보자 6명을 임명했다. 국회가 청문 보고서를 보내지 않아 임명을 진행했다. 오늘 임명된 장관 후보자 명단: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국 법무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껄끄러운 동거: 윤석열 검사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제기된 의혹을 압수 수사하며 그의 부인까지 기소했다. 조국 장관은 검찰의 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를 주장해왔다. 윤석열 검사장은 임명 당시 이러한 검찰 개혁안에 대해 국민과 국회의 권한이며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큰 그림: 여권은 조국 장관이 낙마하는 순간이 문 정권 레임덕의 시작일 것으로 여기고..

카테고리 없음 2019. 9. 9. 14:18

미국 현지시간 6일(토요일)까지 비밀리에 진행돼 오던 미국과 탈레반의 평화협상이 아프가니스탄 카불 지역에 일어난 자살테러로 미군 1 명이 사망한 직후 미국에 의해 종료됐다고 전해졌다.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탈레반 지도자를 미군 기지 'Camp David'에 초청한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대통령 본인과 폼페이오를 비롯한 그의 측근들은 평화를 위해선 악당과의 대화도 필요하다며 그를 감싸고 있다. 선거 공약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완전 철수할 것을 약속했다. 날선 비판들: 캠프 데이비드(Camp David)는 탈레반의 9/11 테러 직후 미국의 리더들이 모여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모였던 곳이다. 여야 의원들은 탈레반이 그곳에 발을 디딘 것 자체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분개..

카테고리 없음 2019. 9. 9. 01:33

6일(미국 현지시간) 미국의 대북정책특별대표 스티븐 비건과 국무장관 폼페이오가 공개석상에서 북한에 대해 정반대의 발언을 해 관심을 끌고 있다. 스티븐 비건: 미국의 전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의 발언을 인용해 북한이 핵을 고집할 시 주변 아시아 국가의 핵무장 위협을 견뎌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미 실무 협상 담당자의 발언임을 고려한다면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압박이다. "그는 우리가 오늘날 북한의 핵무기 제거를 위해 일하고 있으나 이런 노력이 실패하면 이후에는 아시아 지역의 핵확산 도전에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워싱턴은 아직 북한이 외교적 해법을 고려중이라 믿고 있다며 모든 국가는 스스로를 지킬 권리가 있다고 전했다. "그들이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들과 그들의 주민이 필요로..

카테고리 없음 2019. 9. 8. 13:46

올해 초부터 TF를 구성해 병역특례제도의 형평성을 검토 해온 정부가 '예체능 병역특례'는 현행 틀 유지, '이공계 병역특례'는 일부 축소로 가닥을 잡았다. 병역특례 TF는 이르면 이달 중 개선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예체능 분야 병역 특례 기준: 예술-체육요원 제도 올림픽 3위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예술/체육 요원으로 편입) 폐지하지 않은 이유: 특례를 받는 예체능 요원은 매년 30~40명 정도로 규모가 매우 작기 때문에 국민적 사기를 위해 제도를 유지해도 안보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 판단했다. 이공계 분야 특례 제도 역시 큰 폭으로 변화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논의가 시작될 당시만 해도 절반 이상 축소할 것으로 보였으..

카테고리 없음 2019. 9. 8. 11:00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이자 래퍼 노엘이 음주운전 중 오토바이와 접촉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로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아버지는 국회의원: 몇몇 기사에 따르면 래퍼 노엘은 적발 당시 피해자에게 금품을 제시하며 합의를 시도했고 본인의 아버지가 국회의원임을 설명했다고 한다. 또한,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한 것처럼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낯부끄러워진 장 의원: 바로 어제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 딸의 봉사 관련 의혹을 두고 날 선 비판을 가한 것과 비교되고 있다.

카테고리 없음 2019. 9. 8. 00:33

고양시 일산동구에 위치한 국립 암센터의 노동 조합원들이 사측과 임금 협상 결렬을 이유로 파업을 선포했다. 전체 직원 2800명 중 1000여 명이 함께한다. 협상 결렬 이유: 사측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간외 수당, 위험수당 등을 포함한) 1.8%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노조 측은 시간 외 수당 기준 마련과 임금 6% 인상을 요구해 5일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중환자실과 응급실은 정상 가동하지만, 외래는 인력이 0%로 줄어 가동이 불가능하게 됐다. 이는 여타 병원과 달리 대부분의 병동의 필수유지인력이 0%인 것 때문으로 알려졌다.

카테고리 없음 2019. 9. 7. 10:56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어제(6일) 마무리됐다. 수많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조국 후보자가 직접 개입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뚜렷한 '한 방'이 없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청문회 산회 1시간 전에 검찰이 조국 후보자의 부인을 기소한 것이 뒤늦게 알려지며 분위기가 바뀌었다. 검찰, 부인 기소: 검찰은 조 후보자의 부인 정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논란거리: 검찰은 부인을 조사 한 번 없이 기소했다. 가능하지만 매우 드문일이다. 검찰은 이유로, 범행의 일시와 장소, 방법 등을 특정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혐의의 공소시효 만료일이 6일 이라는 점과, 여야의 대치 끝에 청문회가 6일로 결정됐던 것이 검찰의 정치 개입 의혹을 무릅쓰고도 기소를 강행 ..

카테고리 없음 2019. 9. 7. 10:31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항소심(2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3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법원에서도 판결이 유지될 경우 이 지사의 당선이 무효가 될 수 있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직권남용 혐의: '친형 강제 입원 시도' 건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친형 강제 입원 시도' 건 '검사 사칭' 건 '대장동 개발' 건 2심의 임상기 부장판사는 위 4가지 혐의 중 '친형 강제 입원 시도' 건의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최종 확정받게 되면 이재명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는다. 한국갤럽이 오늘(6일) 밝힌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는 이낙연 총리(21%), 황교안 대표(..

카테고리 없음 2019. 9. 6. 15:34

4일,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추진하던 송환 법을 공식 철회하기로 밝혔다. 그러나 이는 시위대의 5가지 요구사항 중 하나에 불과하다며 시위는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송환법?: 홍콩 내 범죄 용의자를 중국 본토로 송환할 수 있는 법안. 시위대는 이 법안으로 중국 정부에 반대하는 이들을 잡아갈 수 있다며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시위대의 5가지 요구: 시위대를 '폭도'로 부르지 말 것 체포된 시위대의 공소를 철회할 것 경찰의 강경진압에 대한 독립적 조사 행정장관 직선제 실시 (현재: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 송환법 공식 철회 중국은 인민들이 이 사안에 관심을 갖지 않도록 노력 중인 것으로 보인다. 캐리 람에 대한 반응이 모두 검열돼 사라졌고, 뉴스를 포함한 시사 방송은 이 소식을 최대한 가볍게 전달하..

카테고리 없음 2019. 9. 5. 11:10

국교정상화를 위한 한일회담 반대 시위가 시작된 건 1964년 3월 24일이다. 석 달 뒤인 6월 3일에는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고 정부는 이듬해 6월 22일에 '한일기본조약'을 조인했다. 그렇게 박정희 정권은 일본과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한일회담반대진영의 요구: (당시 야당과 시민단체로 이루어져 있었다) 매국 외교 중지 평화선 양보 불가 (한국이 정한 어로 구획) 일본의 경제적 식민지화 반대 대안으로는 대일청구권 27억 달러 전관수역 40마일 1964년 6월 3일: 서울 시내 12,000여 명의 대학생들이 경찰과 충돌하며 도심으로 전진했다. 서울 시위대에 힘입어 각 지방에서도 시위가 진행됐다. 국회 앞에서 시위를 하던 학생들이 경찰 저지선을 뚫고 청와대를 향해 달리기까지 했다. 정부, 미국 대사, 유엔군 ..

카테고리 없음 2019. 9. 4. 23:34

조국 후보자가 장장 8시간 20분 간의 기자간담회를 통해 그간에 제기되던 의혹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기자간담회는 2~3일로 예정됐던 인사청문회가 무산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주관 하에 진행된 것으로, 장관급 이상 후보자가 청문회 대신 기자간담회를 통해 소명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갑작스레 결정된 기자간담회에서 100여 명의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며 '할 수 있는데 까지 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딸의 논문과 관련해서, 당시 교수와 연락한 적이 없으며 딸이 논문에 커다란 기여를 했던 것이 좋게 평가된 것 같다고 전했다. 또한 딸의 제1저자 선정은 기준이 모호했던 것 같다며 본인도 이상하게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말했다. 딸의 장학금 또한 청탁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사모..

카테고리 없음 2019. 9. 3. 10:32

한국과 태국이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하 지소 미아)을 체결했다. 1일부터 동남아 3개국(태국/미얀마/라오스) 순방 일정을 소화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1일) '보호무역에 맞서는 것은 양국의 책무'라며 태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일본을 에둘러 비판했다. 태국은 일본과 깊숙히 엮여있다: 2015년 일본은 태국을 집중 투자 대상 지역으로 선정했으며, 지금까지 태국의 생산업 뿐만 아니라 내수시장 전반에까지 지원중이다. 일본은 태국의 해외직접투자 중 43%를 차지. 한국은 2%. 태국내 자동차 시장의 90%가 일본차다. 1998년 아시아 경제위기 당시 한국 금융회사들이 태국내 점포를 모두 철수한 것과 달리 일본은 오히려 대규모 차관을 제공하며 점포도 유지했다. 이를 계기로 일본의 태국내 영향력이 확대됐다..

카테고리 없음 2019. 9. 3. 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