딤섬 중독

트럼프를 포함한 미국 관료들이 홍콩 시위대를 탄압하는 중국 정부의 손길이 대만까지 미칠 수도 있음에 사태 개입을 저울질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중 무역갈등이 최악으로 치닫으면서 과거 민주주의와 인권 탄압을 이유로 타국의 내정에 개입해온 미국 정부가 홍콩 사태를 두고 고심 중이다. 전문가들은 중국령인 홍콩 보다 미국과 우호관계인 대만에 중국의 탄압이 뻗치면 미국도 개입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 말한다. 중국은 현재 남중국해 군비 확장, 북한에 대한 영향력 강화, 미국과 무역분쟁 등 미국과 다양한 면에서 분쟁중이다. 미국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섣불리 홍콩 사태에 개입하기 부담스러운 입장이다. 이야깃거리: 북한은 홍콩 사태에 대해 중국을 지지하며 미국은 간섭하지 마라는 입장을 내놨다.

카테고리 없음 2019. 9. 2. 21:47

리용호 외무상이 이달 열리는 뉴욕 UN총회에 불참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이달 30일 전까지 국면이 바뀌어 리용호 외무상이 참석하기로 입장을 바꿀 수 있다는 추측이 돌지만 근거가 부족하다. 이 소식이 중요한 이유: 미국 정계가 대선 국면으로 전환되는 내년 전까지 트럼프와 김정은은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김정은이 아직 협상을 중단하겠다는 메시지를 내지 않은 것을 보아 외무상의 불참도 또 한 번의 기싸움에 불과한 것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리용호 외무상은 2016년 현 위치에 오른 뒤 한 번도 빠짐 없이 UN총회에 참석했다. 이번에는 그 대신 대사급 인사가 참석할 것이라고 알려졌다. 리용호 - 폼페이오: 이번 UN총회에서 리용호의 회담 카운터파트는 폼페이오다. 며칠 전 최선희 외무성 제1부장은 폼페..

카테고리 없음 2019. 9. 1. 23:27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담화에서 폼페이오의 비판적인 발언을 문제 삼으며 '모든 조치들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모멘텀을 놓치지 않으려 북한의 도발을 무시해온 것과 상반되는 모습이다. 협상이 필요한 김정은: 북한의 경제 성장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온 김정은은 최근 4개월 만에 경제시찰에 나서며 아직 협상의 끈을 놓지 않았음을 보여줬다.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얻을 경제제제 해제가 사실상 유일한 경제 성장의 실마리이기에 김정은은 아직 협상을 포기할 수 없다.

카테고리 없음 2019. 8. 31. 23:16

청와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전 예정인 26개 미군 기지에 대한 조기 반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지 내 오염된 토양의 정화 작업 등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하는 터라 미국에 대한 압박 카드로 꺼내 든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청와대는 그렇지 않다는 입장이다. 미군 기지 반환이 무슨 말?: 2006년 한국은 전국 80개의 미군기지를 미국으로부터 돌려 받기로 합의했다. 이 중 26곳이 아직 남아있다. 토양 오염이 밝혀지며 반환 작업이 지연된 탓이다. 한국의 반격: 한국 정부는 최근 주한 미국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사상 처음으로 초치했다. 미국이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실망감을 한국에만 내비치는 것에 대한 항의였다. 미군기지 조기 반환 발표는 두 번째 카드로서 한국의 불만이 매우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

카테고리 없음 2019. 8. 30. 22:52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현 대구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의 고3 딸이 고교시절 출간한 저서에 전 인도 대통령과 전 KTF 사장의 추천사가 실린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모두 이 후보자와 인연이 있다. 야권에서는 딸이 연세대 법학과에 글로벌리더전형으로 입학한 것에 대해 '엄마'의 불공정한 도움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무슨 인연?: 이 후보자는 압둘 칼람 전 인도대통령의 자서전 '불의 날개'를 번역하며 그와 인연을 쌓았다. 이 후보자의 답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딸의 대학 원서 작성에 도움을 준 적이 없고 출판된 책 또한 딸이 원고를 틈틈이 적어 출판사에 제출했었다며 과정에 불법이 없었음을 강조했다.

카테고리 없음 2019. 8. 30. 22:25

며칠째 조국 후보자의 가족 증인 신청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던 국회가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에서 끝내 합의를 보지 못하고 당초 합의된 청문회 날짜인 9월 2일과 3일이 백지로 돌아갔다. 청와대는 강하게 반발하며 2~3일 뒤에 청문회 날짜가 잡힌다면 청문회 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내비쳤다. 대통령은 청문회 없이도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야당의 강력한 요구에 응해 국민을 대리해 후보자를 검증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전임 대통령 중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장관 직에 임명한 경우가 있다. 아직도 유효한 국민청문회: 야당이 청문회 날짜를 최대한 늦춰서 공세를 이어가려 하는 것의 대응책으로 국민청문회를 거쳐 조국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강..

카테고리 없음 2019. 8. 30. 22:05

오늘(29일) 정개특위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제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법안의 통과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 의결된 개정안: 안건조정위는 26일 4개의 개정안 중 심상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을 조정안으로 의결했다. 이후 정개특위 전체회의서 해당 안을 표결에 부쳤고, 찬성표 11, 반대표 7, 기권 1로 통과되었다. 심상정 개정안이란?: 지역구 의원 225석 + 비례대표 75석 = 300석 **[예시] 300석에서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각 당에 의석 수를 배분한다. **[정당득표율 = 20%, 지역구 당선자 수 = 10명] 배분받은 의석 수에서 당선된 지역구 의원의 수만큼 뺀다. **[300의 20% = 60석 배분 받음 // 60석-10명 = 50석이 남는다]..

카테고리 없음 2019. 8. 29. 14:43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주한 미국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더 이상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공개적인 불만 메시지를 내지 말아 달라는 항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한일 양국에 실망감을 표현한 단 한 번을 제외하면 사실상 한국에게만 지소미아 종료의 책임을 물어온 미국에 공식적으로 불만을 호소한 것이다. 사상 최대 규모 독도방어훈련: 미 국무부는 이지스함을 동원해 최대 규모로 펼쳐진 독도방어훈련을 두고 '한일 양국 문제 해결을 위해 생산적이지 않다'는 평을 내놨다. 한국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강한 불쾌감을 나타내며 자국 영토 수호를 위한 훈련은 미국이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대응했다. 이낙연 총리는 지난 27일 지소미아 종료 기한인 11월 23일까지 일본이 부당한 수출 규제를 철회한다면 지소미..

카테고리 없음 2019. 8. 29. 12:34

오늘(28일) 당정청이 일본의 수출규제 대책위원회 2차 회의에서 소재, 부품, 장비의 공급망 안정화와 상용화를 위한 R&D 와 투자전략을 발표했다. 12월 까지: 제품의 일본 의존도 등을 고려해 지원이 필요한 100여 개 품목을 4단계로 분류해 진단하기로 했다. R&D에 참여하는 대기업의 연구비 매칭 기준을 50% -> 40% 로 인하해 중소기업과 상생할 수 있도록 했다.

카테고리 없음 2019. 8. 28. 11:37

여야가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9월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증인으로 후보자의 논란에 얽힌 가족을 포함해 최대한 많은 관련자를 채택하고 싶은 야당과 그 반대인 민주당의 힘겨루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청문회: 청문회 날짜가 합의 되기 전, 여당은 국민청문회를 제안했다. 한 번도 시도된 적 없는 국민청문회는 언론단체가 진행을 맡아 후보자의 각종 의혹을 검증하는 방식을 말한다. 하지만 이를 보장할 법적 조치가 부재한 탓에 조국 수석이 기자들과 질답 하는 기자회견 형식을 예상하는 이들이 대다수였다. 조국의 1차 정책 발표: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받은 아동성범죄자 1:1 밀착 관리 (일명 조두순 법). 정신질환을 앓는 수형자/피고인에 치료 명령 청구나 치료를 목적으로 ..

카테고리 없음 2019. 8. 26. 23:14

원희룡 제주지사가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가졌다. 17개 자치단체장 중 유일하게 무소속으로 당선되어 차기 야권의 잠룡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원 지사는 해당 인터뷰에서 보수 정치인으로서의 확고한 정체성을 보여주며 바른미래당이 아닌 자유한국당에 입당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내비쳤다. 황교안 당대표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말과 함께 종국엔 유승민-안철수를 포함해 모두가 함께 대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대표의 결단이 필요하다"?: 원희룡 지사는 탄핵으로 보수 진영이 얻은 상처가 매우 크며, 대통합을 위해 리더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친박 세력을 포기하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원희룡의 제주도: 제주 신공항(제2 공항)건설을 추진해 2025년 개항 예정이다. 환경 훼손과 보상 문제로 일부 ..

카테고리 없음 2019. 8. 25. 13:55

24일 중국의 인민일보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의 '야만적인 관세'에 '끝까지 싸운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미국의 만성적인 무역 적자가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방식 때문이라는 태도를 이어오고 있다. 그는 집권과 동시에 다양한 보호 무역 조치를 시행했으며, 중국도 비슷한 조치로 대응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정책 노선은 대외적으로는 중국 중심의 세계 경제 구도에 대한 우려, 대내적으로는 중국에 빼앗긴 일자리를 찾아오려는 의도가 깔려있다. 미국이 중국 상품에만 부과한 관세의 총합: US$250 billion (한화 약 305조 원) 중국이 미국 상품에만 부과한 관세의 총합: US$185 billion (한화 약 224조 원) 가장 최근 소식: 23일 중국이 미국 상품에 US$75 b..

카테고리 없음 2019. 8. 25. 08:47

브라질의 자이르 보루소나우 대통령은 아마존 우림 개발을 가속하고 있다. 유럽의 열강들은 다방면으로 브라질을 압박하며 더 이상 '지구의 허파'를 훼손하지 않도록 경고 중이다. 주권침해? 내로남불?: 모든 국가는 국경안에서 자주적인 선택을 할 권리가 있지만, 지구 산소의 20%를 생산하며 지구의 온도를 조절하는 아마존 숲의 경우는 특별하다. 하지만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이 중국, 미국, 인도, 러시아, 일본임을 고려할 때 브라질의 항변이 터무늬 없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카테고리 없음 2019. 8. 24. 14:27

오늘(24일) 아침 동해상으로 또다시 북한의 미사일이 발사되었다.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가 북-미 간의 이견만 확인하고 어제 미국으로 떠난 것과, 한미연합훈련이 종료된 지 4일 만에 재개된 점을 고려했을 때 당분간 북-미 실무회담은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또한, 지소미아 종료로 국면 전환 효과를 기대한 청와대에는 새로운 악재가 생긴 셈이다. 북한 리용호 외무상: 23일 담화에서, "우리는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되어 있다"며 요구적인 발언을 내놨다. 북-미 양국 모두 올해까지 협상을 끝마쳐야 하기에 어떤 방식으로든 만남이 있을 수 있다는 해석이 분분하다. 9월 중순에 열리는 유엔 총회에 리용호 외무상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진 만큼, 그곳에서 고위급 회담이 우선적으로 열릴 가능성도 존재한다. 국방부는 일..

카테고리 없음 2019. 8. 24. 13:53

오늘(23일) 아침 미국 국방부는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소식에 대해 '두 나라가 신속히 이견을 해소하고 협력하길 바란다'라는 입장을 냈지만 곧이어 '강한 우려와 실망'이란 표현을 사용하며 태도를 바꿨다. 폼페이오 국무장관 또한 연이어 실망감을 표출하면서 한-미 양국의 관계가 껄끄러워진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떠돌고 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미국이 지소미아 연장을 강하게 바래온 것은 사실이나, 일본이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협정 종료는 불가피하다는 점을 미국에 여러차례 알려왔다며 그들이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또한, 이 기회에 우리에게 하나도 없는 군 정찰위성 등 전략자산에 투자해 주변국의 한국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지소미아 종료 재검토..

카테고리 없음 2019. 8. 23. 22:31

김유근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은 오늘(22일)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유로는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점을 들었다. 지소미아 종료 카드: 한국 정부는 한-일 갈등에 미국이 개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미, 일 양국에 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경고해왔다. 지소미아의 최대 수혜국인 미국이 한국 정부를 향해 간접적인 압박을 행해왔지만 결국 한-일 갈등에 개입하지 않았고 한국 정부는 지소미아를 종료했다. 지소미아 GSOMMIA 란?: 지구 표면의 곡률에 의해 북한의 중/단거리 발사체는 일본이 한국보다 늦게 알아챌 수밖에 없다. 어마어마한 속도의 미사일 발사체를 탐지하려면 미국의 입장대로 한/미/일 3국의..

카테고리 없음 2019. 8. 22. 1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