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지소미아 파기 결정

   김유근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은 오늘(22일)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유로는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점을 들었다. 

 

지소미아 종료 카드: 한국 정부는 한-일 갈등에 미국이 개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미, 일 양국에 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경고해왔다. 지소미아의 최대 수혜국인 미국이 한국 정부를 향해 간접적인 압박을 행해왔지만 결국 한-일 갈등에 개입하지 않았고 한국 정부는 지소미아를 종료했다. 

 

지소미아 GSOMMIA 란?:

• 지구 표면의 곡률에 의해 북한의 중/단거리 발사체는 일본이 한국보다 늦게 알아챌 수밖에 없다. 어마어마한 속도의 미사일 발사체를 탐지하려면 미국의 입장대로 한/미/일 3국의 효율적인 정보 교류 시스템이 필수적이고 이것이 곧 GSOMMIA(이하 지소미아) 다.

• 지소미아가 없다면 주한미군이 탐지한 정보를 일본에 제공할 때 국군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반대의 경우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따라서 아시아 태평양 일대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견고히 하고 싶은 미국에 지소미아는 매력적인 카드를 넘어 필수적인 선택이다.

• 지소미아가 합의될 시점(2016/11)에 사드가 반입된 점 또한 눈여겨봐야 한다. 한국 사드의 X band 레이더와 일본의 X band 레이더 2대가 각각 3개의 축이 되어 미사일을 추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지소미아가 완성되면 첫째로는 일본에 위협이 되는 발사체의 조기 경보, 둘째로 알래스카에서 감시하는 것보다 약 15분 앞당겨지므로 미국의 본토 방어에도 중대한 역할을 할 예정이다.

• 일본은 스스로 미국의 일대일로 대응 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의 한 축이 되길 원한다. 오바마 대통령 시절 미-일의 생각이 일치해 한국 본토에 사드배치와 지소미아 협정 체결을 원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초 발언 중 일본은 '우리의 동맹국이 아니다'의 의미는 오바마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의 위치가 필연적으로 일본의 밑이 될 테니 그것을 미연에 거부하겠다는 의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