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문회 일정 9월 2~3일 이틀간 진행 합의.. 조국 1, 2차 정책 발표

   여야가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9월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증인으로 후보자의 논란에 얽힌 가족을 포함해 최대한 많은 관련자를 채택하고 싶은 야당과 그 반대인 민주당의 힘겨루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청문회: 청문회 날짜가 합의 되기 전, 여당은 국민청문회를 제안했다. 한 번도 시도된 적 없는 국민청문회는 언론단체가 진행을 맡아 후보자의 각종 의혹을 검증하는 방식을 말한다. 하지만 이를 보장할 법적 조치가 부재한 탓에 조국 수석이 기자들과 질답 하는 기자회견 형식을 예상하는 이들이 대다수였다. 

 

   조국의 1차 정책 발표:

•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받은 아동성범죄자 1:1 밀착 관리 (일명 조두순 법).

• 정신질환을 앓는 수형자/피고인에 치료 명령 청구나 치료를 목적으로 한 가석방 허용

• 스토킹 범죄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가정폭력 범죄자 적극 체포 + 전자 장치 부착

   조국의 2차 정책 발표: 

• 검-경 수사권 조정의 법제화 + 공수처(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설치

• 재산 비례 벌금제 도입

• 형사 공공 변호인제도 (경제적 약자가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