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 미국이 실망스러운건 당연하다?

 

   오늘(23일) 아침 미국 국방부는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소식에 대해 '두 나라가 신속히 이견을 해소하고 협력하길 바란다'라는 입장을 냈지만 곧이어 '강한 우려와 실망'이란 표현을 사용하며 태도를 바꿨다. 폼페이오 국무장관 또한 연이어 실망감을 표출하면서 한-미 양국의 관계가 껄끄러워진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떠돌고 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미국이 지소미아 연장을 강하게 바래온 것은 사실이나, 일본이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협정 종료는 불가피하다는 점을 미국에 여러차례 알려왔다며 그들이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또한, 이 기회에 우리에게 하나도 없는 군 정찰위성 등 전략자산에 투자해 주변국의 한국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지소미아 종료 재검토 요청: 청와대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답했다. 

 

앞으로 한/미/일 정보공유는 불가능?: 2014년 12월에 체결된 TISA(한/미/일 정보공유협정)을 통해 정보공유를 계속한다. 김현종 차장에 의하면 TISA는 3급 기밀을, 지소미아는 2급 기밀까지 다룰 수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