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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문회 또 미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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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황딤섬 2019. 8. 30.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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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칠째 조국 후보자의 가족 증인 신청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던 국회가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에서 끝내 합의를 보지 못하고 당초 합의된 청문회 날짜인 9월 2일과 3일이 백지로 돌아갔다. 청와대는 강하게 반발하며 2~3일 뒤에 청문회 날짜가 잡힌다면 청문회 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내비쳤다. 

 

   대통령은 청문회 없이도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야당의 강력한 요구에 응해 국민을 대리해 후보자를 검증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전임 대통령 중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장관 직에 임명한 경우가 있다. 

 

   아직도 유효한 국민청문회: 야당이 청문회 날짜를 최대한 늦춰서 공세를 이어가려 하는 것의 대응책으로 국민청문회를 거쳐 조국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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