딤섬 중독

유승민 의원이 어제(8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자유한국당과의 통합 조건 3가지를 제시했다. 요점은 탄핵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황교안 당대표: 친박계와 복당파가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갈등을 생산하는 데에 "과거에 얽매여선 안된다"는 모호한 입장을 내놨다. 현재 한국당 내 주요 당직은 친박 핵심 의원들로 구성돼 있다. 유승민의 3대 조건: 한국당이 탄핵을 받아들이는 것 개혁 보수로 나갈 것 친박 의원 청산할 것 무당층은 오아시스?: 유승민 의원 또한 낮아지는 한국당과 민주당의 지지율을 새로운 세력을 바라는 무당층의 확대로 보고 있다. 유승민 의원은 안철수 대표 동참 시 공동 대표로 가냐는 질문에 모호한 답변을 내놨다.

카테고리 없음 2019. 10. 9. 23:31

조국 법무부 장관이 오늘(8일) 검찰개혁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윤석열 총장이 발표한 개혁안을 수용해 검찰 내 특수부는 3개만 남기고 모두 폐지하며,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권을 적극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인지수사란?: 고소, 고발로 시작되지 않는 수사. 즉, 검찰이 스스로 인지해서 죄를 입증하는 수사. 수사기관이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는 고소사건과 달리, 인지사건은 수사기관이 스스로 죄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피고인의 인권이 보호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생길 수밖에 없다. 검찰은 특수부가 인지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검사장 전용 차량 폐지: 일반 검사와 지위가 다르지 않은 검사장이 세금으로 구입한 전용 차량을 받지 못하게 됐다. 하지만 그 대신 퇴직금을 받게 되어 오히려 반기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카테고리 없음 2019. 10. 8. 22:05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바른미래당 내 비당권파의 게임 체인저로 주목을 받아 온 안철수 전 의원이 정계 복귀에 선을 그으며 상황이 더욱 혼란스러워지고 있다. 미국 간 안철수: 독일에 거주 중이던 안철수 전 의원은 을 출간하면서 정계 복귀에 시동을 거는듯 했으나, 돌연 미국행을 선언하면서 언론의 관심을 일축했다. 안철수 전 의원의 한 측근은 유승민 의원과 함께했다 실패한 게 바른미래당이라며, 정계에서 한 발짝 떨어져 중도층을 모으는 전략으로 선회한 것으로 추측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안 전 의원은 1~2일 실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이낙연, 황교안 다음으로 3위를 기록했다. 애타는 출당파: 유승민 의원은 "계속 기다리겠다"는 방침이다. 하태경 의원은 오늘(8일) 인터뷰에서 안..

카테고리 없음 2019. 10. 8. 11:52

오늘(7일) 열린 당정 협의에서 '산재보험 확대 방안'이 발표됐다. 더 많은 특수고용자와 자영업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특수고용자의 정의: 사무실, 작업장 등이 없고 계약된 사용자에게 종속돼 있지만 노동 방법, 시간 등은 본인이 선택해 일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특수고용자 관련: 방문서비스 분야와 화물차주 등 27만여 명에게 산재 보험 적용. 방문서비스 -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방문교사, 설치기사 등 19만여 명 화물차주 - 안전운임 적용품목, 안전운송원가 적용품목 중 철강재, 위험물질 운송 차주 등 7만여 명 자영업자 관련: 1인 자영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 보험 적용 대폭 확대 노동자를 고용중인 사업주: 50인 미만에서 300인 미만으로 산재보험 가입가능범위 확대 1인 자..

카테고리 없음 2019. 10. 7. 11:12

어제(5일) 스웨덴에서 진행된 북-미 실무협상이 양측의 상반된 성명으로 여러 가지 해석을 낳고 있다. "기대에 부흥하지 못했고, 결렸됐다": 북측 대표단은 깊은 실망감과 함께 미국 측에 연말까지 숙고해 볼 것을 권고했다. 이미 내년 대선을 앞두고 탄핵 소추 조사를 받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간은 촉박하다. 이 때문에 북한이 애초에 실무협상에 의욕이 없었다는 해석도 존재한다. "2주 내 다시 스톡홀름으로 돌아가 회동을 재개하겠다": 미국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과 좋은 대화를 나눴으며, 미국 측이 창의적인 해법을 가져왔다고 전했다. 북한 측은 미국의 '2주 뒤 회담'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카테고리 없음 2019. 10. 6. 13:19

오늘(5일) 서초동에서 여덟 번째 검찰개혁 촛불집회가 열렸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연속적인 개혁안 발표에도 만족하지 못한 분위기다. 참가자 수 싸움은 이제 그만: 주최 측은 오늘 참가자가 300만 명을 넘었다고 발표하면서도 조국사퇴 집회와 참가자 수 경쟁을 하는 모양새가 되는 것을 걱정한 듯 앞으로 주최 측 추산은 발표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전문가들이 분석한 공식적인 참가자 수를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노무현 트라우마: 참가자들은 과거 검찰이 수사상황을 실시간으로 언론에 공개해 노무현 대통령을 자살에 이르게 한 것을 조국 사태에 투영하고 있다.

카테고리 없음 2019. 10. 5. 23:04

문재인 대통령이 2032년 하계올림픽의 서울-평양 공동 개최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오늘(5일) 세계 한인의 날 행사에 참석한 문 대통령이 공동올림픽 개최를 위해 동포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연설했다. 지난달 UN총회에 참석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을 만나 2020도쿄올림픽의 남-북 공동 진출과 2032하계올림픽 남-북 공동 개최를 위해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받았다. 남-북은 올해 2월 IOC에 2032년 하계올림픽을 서울과 평양에서 공동 개최하겠다는 의향을 전달했다. IOC는 2032년 하계올림픽 개최지 결정은 2021년 이후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카테고리 없음 2019. 10. 5. 13:52

검찰이 자체적 개혁안을 발표한 지 3일 만에 공개소환 관행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인권 문제에 집중하는 검찰: 1일 발표한 개혁안에도 조사 과정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검찰을 피의사실 공표죄로 검찰에 고발한데 이어 1일 발표된 개혁안에 대해서도 시늉만 냈다며 혹평했다.

카테고리 없음 2019. 10. 4. 13:44

오늘(3일) 북한 대표단이 북-미 실무협상을 위해 스웨덴 스톡홀름으로 떠났다. 결과에 큰 기대와 낙관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10월 5일 실무회담: 최선희 부상이 1일 발표한 담화에 따르면 북-미는 4일 예비접촉에 이어 5일 실무회담을 갖는다. 스톡홀름은 지난 1월 남-북-미 북핵 수석대표가 3자 담판을 벌인 곳이다. 협상 장소는 미국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핵화 '정의' 될까?: 북한과 미국은 지금까지 비핵화의 정의를 두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여왔다. 북한은 비핵화를 정의하지 않고 단계적 조치-상응조치를 이어가길 원했고, 미국은 비핵화를 명확히 정의 한 뒤 단계별 비핵화 과정을 밝아가길 원했다.

카테고리 없음 2019. 10. 3. 17:39

개천절에 광화문에서 조국 사퇴 보수 연합 집회가 열리고 있다. 보수 단체 총집합: 고려대와 서울대 조국 사퇴 촛불시위에 참석했던 학생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교인들 등 여러 단체의 시위가 개별적으로 진행되며, 해가 지면 범 보수 연대 집회로 변화된다. 동원 명령: 자유한국당은 애초에 자발적인 의지로 시위에 나와줄 것을 바랐으나 서초동 조국수호 집회에 부담을 느껴 각 지역 당협위원장 등에게 동원 가이드라인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또한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테고리 없음 2019. 10. 3. 15:02

정경심 교수가 검찰에 비공개 소환됐다. 조국 장관 관련 의혹 중 유일하게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를 조사하기 위해서다. 비공개 소환: 공개 소환을 한다면 건강이 안 좋은 정 교수가 기자들 앞에서 쓰러지는 등의 돌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안전한 길을 택한 듯하다. 구속영장을 고심 중인 검찰: 현직 법무부 장관의 부인의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수사 동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 정 교수에게 제기된 의혹이 방대한 만큼 추가 소환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정 교수의 자택 PC 하드디스크 교체와 동양대 연구실 컴퓨터 외부 반출을 증거인멸 혐의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카테고리 없음 2019. 10. 3. 14:16

어제(1일) 신중국 건국 70주년을 맞아 역대 최대 열병식이 열렸다. 같은 날, 홍콩 시위대의 한 남성은 경찰이 쏜 실탄에 맞아 중태에 빠졌다. 캐리 람 행정장관은 이날 중국 열병식에 참석했다: 본토 행사에 찬물을 끼얹지 못하도록 홍콩 내 여러 기차역이 운행을 중지했다. 첫 실탄 발사: 시위대는 '홍콩경찰 살인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오늘(2일) 즉각 항의성 시위에 나섰다. 경찰은 경고를 무시한 시위대에게 행한 적법한 대응이었다고 밝혔다. 어느 쪽으로도 힘을 쓸 수 없는 캐리 람 장관 때문에 홍콩 경찰은 시위대 진압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번 주말 대규모 시위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시위대의 5가지 요구: 시위대를 '폭도'로 부르지 말 것 체포된 시위대의 공소를 철회할 것 경찰의 강경진압에 대한 ..

카테고리 없음 2019. 10. 2. 23:18

윤석열 검찰총장이 구체적인 검찰 개혁안을 발표하기에 앞서 즉각 시행 가능한 조치를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안 마련 지시가 나온지 하루만이다. 세가지 조치: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하고 전국의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를 폐지 검찰 밖의 파견 검사를 '전원' 복귀시켜 형사부와 공판부로 배치하여 민생 범죄를 담당 검사장 전용 차량 이용 중단 포토라인: 윤석열 총장의 발표문의 인권 문제 부분에 포토라인 등 검찰권 행사 방식을 검토 및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경심 교수의 공개소환과 포토라인 설치 여부에 대해 고심 중인 검찰의 판단에 변화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카테고리 없음 2019. 10. 1. 16:31

법무부 검찰개혁 방안을 총괄하는 황희석 검찰개혁추진단장이 여러 매체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양분화된 검찰: 민생을 담당하는 형사부와 공판부는 강화하고 인사에 유리한 특수부는 축소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특수부라는 이름으로 개념 짓기보다 형사부의 특수수사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도 존재한다고 했다. 필요 이상으로 많이 파견된 검사들: 여러 기관으로 파견된 검사들을 모두 원대복귀시킨 뒤 직무관련성을 재검토할 것으로 전했다. 외부 정보를 독점하고 인맥을 쌓을 수 있는 점에서 검사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사실공표 금지: 지금까지 검찰이 수사 정보를 언론에 흘려 '토끼 몰이식'으로 피의자를 수사했던 것이 잘못됐다고 전했다.

카테고리 없음 2019. 10. 1. 11:55

경찰로부터 패스트트랙 수사를 넘겨받은 검찰이 지난 27일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자유한국당 의원 20명에게 1~4일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고발당한 의원들: 4월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몸싸움과 회의 진행 방해, 채의배 의원 감금, 의안과 접수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됐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여태까지 경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으로 대응했다. 불체포특권이 없는 황교안 대표: 다만 황교안, 나경원 대표는 이번 출석 요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카테고리 없음 2019. 10. 1. 11:16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탈당을 예고했다. 함께 할 의원들은 바른정당계와 안철수계로 예상된다. 비당권파 모임: 27일 결성된 반손학규 의원 모임이다. 바른정당계와 안철수계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 의원을 포함해 15명이다. 미래가 불투명한 안철수계: 바른정당계 의원들과 달리 안철수계 의원들은 대다수가 비례대표다. 비례대표는 '탈당'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출당'은 당권파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가능해 불가능에 가깝다. 바른미래당에 남아서 정치적 뜻이 맞는 대안정치연대를 흡수하는 것도 또 다른 방법이다. 안철수계 없어도 탈당, 개혁보수 원하는 무당층 겨냥한다: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에게 등을 돌린 무당층이 현재 30% 중후반대로 점점 커지는 상황이다.

카테고리 없음 2019. 9. 30. 0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