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대검찰청, 자체적 개혁안 발표: 특수부 축소, 파견 검사 복귀

카테고리 없음

by 황딤섬 2019. 10. 1. 16:31

본문

   윤석열 검찰총장이 구체적인 검찰 개혁안을 발표하기에 앞서 즉각 시행 가능한 조치를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안 마련 지시가 나온지 하루만이다. 

 

   세가지 조치: 

  1.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하고 전국의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를 폐지
  2. 검찰 밖의 파견 검사를 '전원' 복귀시켜 형사부와 공판부로 배치하여 민생 범죄를 담당
  3. 검사장 전용 차량 이용 중단

   포토라인: 윤석열 총장의 발표문의 인권 문제 부분에 포토라인 등 검찰권 행사 방식을 검토 및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정경심 교수의 공개소환과 포토라인 설치 여부에 대해 고심 중인 검찰의 판단에 변화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