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검찰 개혁안 수용: 인지수사 대폭 축소

   조국 법무부 장관이 오늘(8일) 검찰개혁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윤석열 총장이 발표한 개혁안을 수용해 검찰 내 특수부는 3개만 남기고 모두 폐지하며,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권을 적극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인지수사란?: 고소, 고발로 시작되지 않는 수사. 즉, 검찰이 스스로 인지해서 죄를 입증하는 수사. 

• 수사기관이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는 고소사건과 달리, 인지사건은 수사기관이 스스로 죄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피고인의 인권이 보호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생길 수밖에 없다. 
• 검찰은 특수부가 인지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검사장 전용 차량 폐지: 일반 검사와 지위가 다르지 않은 검사장이 세금으로 구입한 전용 차량을 받지 못하게 됐다.

• 하지만 그 대신 퇴직금을 받게 되어 오히려 반기는 목소리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