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석 검찰개혁추진단장 인터뷰: 특수부 축소, 피의사실공표

   법무부 검찰개혁 방안을 총괄하는 황희석 검찰개혁추진단장이 여러 매체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양분화된 검찰: 민생을 담당하는 형사부와 공판부는 강화하고 인사에 유리한 특수부는 축소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 특수부라는 이름으로 개념 짓기보다 형사부의 특수수사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도 존재한다고 했다. 

 

   필요 이상으로 많이 파견된 검사들: 여러 기관으로 파견된 검사들을 모두 원대복귀시킨 뒤 직무관련성을 재검토할 것으로 전했다. 

• 외부 정보를 독점하고 인맥을 쌓을 수 있는 점에서 검사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사실공표 금지: 지금까지 검찰이 수사 정보를 언론에 흘려 '토끼 몰이식'으로 피의자를 수사했던 것이 잘못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