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태국 지소미아 체결: 한국-태국, 태국-일본 관계는?

   한국과 태국이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하 지소 미아)을 체결했다. 1일부터 동남아 3개국(태국/미얀마/라오스) 순방 일정을 소화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1일) '보호무역에 맞서는 것은 양국의 책무'라며 태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일본을 에둘러 비판했다. 

 

태국은 일본과 깊숙히 엮여있다:

• 2015년 일본은 태국을 집중 투자 대상 지역으로 선정했으며, 지금까지 태국의 생산업 뿐만 아니라 내수시장 전반에까지 지원중이다. 

• 일본은 태국의 해외직접투자 중 43%를 차지. 한국은 2%.

• 태국내 자동차 시장의 90%가 일본차다.

• 1998년 아시아 경제위기 당시 한국 금융회사들이 태국내 점포를 모두 철수한 것과 달리 일본은 오히려 대규모 차관을 제공하며 점포도 유지했다. 이를 계기로 일본의 태국내 영향력이 확대됐다는 해석이다. 

   신남방정책: 신남방정책은 아세안, 인도와의 관계 강화를 통해 이들과의 협력 수준을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주변 4강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대외정책으로 러시아, 몽골, 카자흐스탄 등 신북방정책과 짝을 이루어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완성하는 개념이다.

 

   동남아 3개국 순방 일정: 

• 1~3일 태국 공식 방문 및 정상회담

• 3~5일 미얀마 국빈 방문 및 정상회담

• 5~6일 라오스 국빈 방문 및 정상회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