딤섬 중독

나경원 자유한국당 당대표가 미국의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에게 한국의 총선 일정을 고려해 북미회담을 자제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을 내놓았다. 나경원: "꼼수를 부리려다가 허를 찔린 이 정권의 적반하장이다" 라며 청와대의 질책에 응수했다. 자유한국당은 1차 북미정상회담(2018년 6월)이 지방선거 하루 전에 열려 여권에 유리한 형국을 제공했다고 주장한다. 나경원 대표의 우려와 같이 북미정상회담은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이며, 내년 4월 총선 전에 열릴 가능성이 높다. 쏟아지는 질타: 청와대를 비롯한 정치권은 나경원 대표의 제안을 일제히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대표는 그 발언이 사실이라면 총선을 고려해서 회담을 개최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카테고리 없음 2019. 11. 28. 23:25

세월호 참사 당시 심정지 상태에서 맥박이 돌아온 학생을 이송하러 온 헬기 대신 배에 태워 4시간가량을 소요해 결국 사망에 이른 것으로 밝혀져 이를 계기로 오늘(11일) 세월호 특별조사단이 출범했다. 마지막 수사 될까: 임관혁 수사단장은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세월호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파헤치겠다고 밝혔다. 조국 일가 수사로 인한 검찰에 대한 엇갈린 평가가 조직을 흔들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던진 묘수가 아니냐는 평가도 존재한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15일에 참사 책임자로 지목된 122명을 고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카테고리 없음 2019. 11. 11. 23:08

이낙연 총리가 어제(24일) 일본 총리 관저에서 아베 총리와 21분간 회담을 가졌다. 당초 예정된 10분보다 긴 시간 만남을 가졌지만 강제 징용에 대한 입장 차이만 확인할 수 있었다.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또한 현재 햔-일 갈등이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 아베 총리는 "국가간 약속은 지켜야 한다"라며 한국에 갈등의 책임을 돌렸다. 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는 오고 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총리관저 브리핑: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어 한국 정부를 비판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 징용 판결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니 한국 정부는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약속을 준수할 것을 강력하게 바란다고 전했다.

카테고리 없음 2019. 10. 25. 23:17

11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송경호 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와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며 정 교수 측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치권의 반응: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대변인을 통해 조국 교수에 대한 수사 착수를 주문했다. 범 여권 정당들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이제 사법부의 판단에 맞길 차례라는 뜻을 밝혔다. 부부를 같이 구속 수사하지 않는 관례로 보아 조국 전 장관과 그 자녀들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검찰은 최대 20일 동안 구속 수사를 한 뒤 정경심 교수를 재판에 넘기게 된다.

카테고리 없음 2019. 10. 24. 11:58

오늘(23일) 북한 관영 매체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금강산 일대의 남한 측 건축물을 돌아보며 "들어내라"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의 여러 가지 해석이 일고 있다. 북한은 남한에 금강산 사업을 재개할 것을 줄곧 요구했다: 개인의 북한관광은 유엔 안보리 제제대상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 경제제제 해제가 부담스러운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해 한국이 금강산 관광 사업을 재개하는 방식의 해결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핵화 상응조치로 얻을 수 있는 금강산 관광 사업을 포기했다는 점에서 미국에 김 위원장의 강경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해석이다. 백마탄 김정은: 김 위원장은 최근 백마를 타고 백두산을 오른 뒤 중대한 결정을 앞둔 듯 자력갱생을 되새겼다. 스톡홀름 북-미 실무회담 결렬, SLBM ..

카테고리 없음 2019. 10. 23. 23:21

검찰이 어제(21일)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일(23일) 오전 구속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적용된 11가지 혐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과 자녀 입시 관련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위조 사문서 행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모펀드 투자 관련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허위신고) 자본시장법 위반 (미공개 정보 이용)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자택 PC 반출 관련 증거위조 교사 증거은닉 교사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23일 10시 30분 구속심사를 맡는다. 송경호 판사는 최근 버닝썬 사건에 연루된 윤규근 총경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카테고리 없음 2019. 10. 22. 10:54

자유한국당이 오늘(19일) 오후 1시부터 광화문에서 장외 집회를 연다. 조국 장관이 사퇴했지만 정치경제안보외교의 시스템 정상화를 위해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쏟아지는 패스트트랙 법안들: 공수가 뒤바꼈다. 조국 장관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걸 쏟았던 여당은 이제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본회의에 상정시키기 위해 총공세를 펼친다. 유치원3법은 이미 패스트트랙을 걸쳐 본회의에 상정될 준비를 마쳤다.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 중 공수처 안과 수사권 안은 당장 10월 말에 상정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존재한다.

카테고리 없음 2019. 10. 19. 15:18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가 선언한 브렉시트 날짜 10월 31일을 앞두고 벌어진 영국-EU 정상회담에서 극적인 타협안이 나왔다. 지금까지 브렉시트를 지연시킨 '백스톱(backstop) 조항'에 대한 타협안이 도출됐다. 백스톱(Backstop) 조항: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사이에 국경을 세우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 (영국령)북아일랜드와 (독립국)아일랜드 사이에는 국경이 없다. 영국과 아일랜드 모두가 EU연합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원래 같은 민족인 전체 아일랜드 내부의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국경이 생긴다면 아일랜드 통합을 요구하는 세력의 힘이 커질 것을 우려하여) 영국이 EU를 탈퇴한다면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사이에 국경을 세워야 하는지에 대한 격렬한 논쟁이 있다. 보수당은 백스톱 조항 때문에 그곳..

카테고리 없음 2019. 10. 18. 01:18

법무부 개혁위원회가 검찰의 사건 배당을 전자 배당으로 변환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형사부와 특수부: 검찰은 줄곧 여론의 관심이 모인 사건의 경우 형사부가 아닌 특수부에 배당한 뒤 다수의 검사를 투입시켜 수사력을 높여왔다. 검찰 지휘부의 판단 하에 모든 사건을 배당해왔으며 인사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 알려져왔다. 사건 전자 배당: 법원은 오래 전부터 재판 독립성을 위해 전자 배당 시스템을 사용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당 조작 의혹이 몇 차례 불거졌다. 특수부의 인지수사란?

카테고리 없음 2019. 10. 17. 23:17

일본정부관광국(JNTO)의 9월 발표에 따르면 9월 방일 한국인 수가 전년 대비 58% 감소했다. 발표 자료에 나온 국가 중 유일하게 한국 여행객만 감소했다. 2019년 9월 방일 한국인 수: 201,200명 2018년 9월 방일 한국인 수: 479,733명 9월 전체 외국인 방문객 수는 5.2% 늘어난 2,272,900명으로 집계됐다.

카테고리 없음 2019. 10. 16. 22:11

트럼프 대통령이 (10일) 미-중 간의 부분적 합의가 성사되었다며 이것을 '페이즈 1'이라고 칭했다. 중국은 잃은 것 없이 미국이 부과하려던 관세를 유예받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패배라고 분석하면서도 무역전쟁은 수년간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페이즈 1'의 골자: 여태까지 부과됐던 양측의 관세는 유지된다. 중국이 한화 40~50조 원 상당의 미국 농산물을 구입하기로 했다. 무역전쟁의 여파로 고통받던 농업 종사자들(트럼프의 텃밭)의 숨이 틔였다. 미국은 10월 15일에 중국 제품에 부과될 30% 관세를 유예하기로 했다.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 중국 국영 기업에 지원되는 보조금 문제, 중국 시장 개방 문제 등은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의 의미: 재선 캠페인에 들어간..

카테고리 없음 2019. 10. 15. 23:44

조국 법무부 장관이 오늘(14일) '사퇴의 변'을 통해 장관직을 내려놨다. 문재인 대통령은 개혁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불쏘시개: 그는 스스로를 검찰개혁의 불쏘시개로 비유하며 자신의 역할을 마쳤다고 전했다. 그는 8일 발표된 11가지 '신속추진 검찰개혁 과제'와 당정청 고위급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계획을 재확인 한 것, 그리고 검찰개혁이 제도화에 오른 것을 이유로 들었다. "자연인으로서의 도리": 가족 구성원에게 각자 알아서 견디길 바라는 것도 여기까지가 한계라고 밝혔다. 그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에 다섯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다. 앞으로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와 그에 따른 법원의 기각/발부 등 그의 가족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끊이지 않을 것을 걱정한 듯 하다. 문..

카테고리 없음 2019. 10. 14. 15:56

이낙연 총리가 정부를 대표해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식(22일)에 참석한다. 아베 총리와의 회담이 성사될 확률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낙연 총리: 다른 국가의 참석 인사들과 비교했을 때 무게감이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아베 총리와의 회담과 일본 정부의 고위 인사들과의 만남을 통해 주요 안건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다. 나루히토 일왕: 아버지 아키히토 일왕과 같이 평화주의자로 알려져 있다. 아버지를 따라 아베 총리의 개헌을 저지하는 방어선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카테고리 없음 2019. 10. 13. 13:55

오늘(13일)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야생 멧돼지의 사체에서 발견돼 북한강 이북으로 1,2차 방어선을 구축하고 차별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긴급대책 요지: 멧돼지의 이동을 원천 차단하고 상황에 따라 총기를 사용한 포획까지 허용된다. 감염위험지역, 발생-완충지역, 경계지역, 차단지역 4가지로 차별화해서 대응한다. 1. 감염위험지역: 철원, 연천 지역 중 감염된 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된 지역 멧돼지 이동 차단에 집중한다. 2. 발생-완충지역: 돼지와 멧돼지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한 지역과 그에 인접한 5개 시/군 총기 사용 금지, 포획에 집중. (발생지역) 강화, 김포, 파주, 연천, 철원 / (완충지역) 고양, 양주, 포천, 동두천, 화천 3. 경계지역: 멧돼지 전면 제거 지역..

카테고리 없음 2019. 10. 13. 13:20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철군 발언으로 중동이 요동치고 있다. 터키가 시리아를 침공했고, 쿠르드족의 비극이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자기 땅이 없는 세계 최대의 소수민족 '쿠르드족': 이들은 터키, 이란, 시리아, 이라크가 마주하는 접경 지역에 국경을 걸치고 살아간다. 시리아 북부에 위치한 쿠르드족과 미군이 동맹을 맺고 오랜 시간 ISIS를 격파해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곳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겠다는 발언을 했다. 독립을 원하는 터키 내의 쿠르드족과 혼란을 틈타 정부를 세운 시리아 북부의 쿠르드족이 내통해 힘을 키우는 것이 두려운 에르도간 터키 대통령은 시리아 북부의 쿠르드족을 공격한다. 미국은 터키와 쿠르드족 모두와 동맹관계다. 미국 내 반발: 트럼프 대통령은 터키가 선을 넘는다면 "그들의 경제를 끝내버리겠..

카테고리 없음 2019. 10. 12. 13:36

철도노조가 철도공사와 임금 인상과 인력 충원에 대한 협상 결렬을 이유로 오늘(11일)부터 72시간 파업에 들어갔다. 운행 변동 사항: 평시 대비 KTX 77%, 새마을호 61%, 무궁화호 66%, 수도권전철 88%(단, 11일과 14일 출근시간은 정상 운행) 철도 노조의 요구사항: 임금 4% 인상 (기획재정부의 권고안=1.8%) 인력 보충: 노사의 4조 2교대 합의에 따른 안전 인력 확충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KTX-SRT 통합 임금 체불 해소 코레일의 입장: 정부의 임금 1.8% 인상안으로 연초부터 재정 적자 상태 10월 말까지 자구안 제시 불가

카테고리 없음 2019. 10. 11. 1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