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EU 브렉시트 합의안 타결: 브렉시트와 백스톱 조항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가 선언한 브렉시트 날짜 10월 31일을 앞두고 벌어진 영국-EU 정상회담에서 극적인 타협안이 나왔다. 지금까지 브렉시트를 지연시킨 '백스톱(backstop) 조항'에 대한 타협안이 도출됐다. 

 

   백스톱(Backstop) 조항: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사이에 국경을 세우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

• (영국령)북아일랜드와 (독립국)아일랜드 사이에는 국경이 없다.

  1. 영국과 아일랜드 모두가 EU연합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2. 원래 같은 민족인 전체 아일랜드 내부의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국경이 생긴다면 아일랜드 통합을 요구하는 세력의 힘이 커질 것을 우려하여) 

• 영국이 EU를 탈퇴한다면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사이에 국경을 세워야 하는지에 대한 격렬한 논쟁이 있다. 

  1. 보수당은 백스톱 조항 때문에 그곳에만 국경이 없다면 밀입국자들이 '아일랜드>북아일랜드>영국본토' 경로를 통해 밀입국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 현 영국 총리 보리스 존슨은 취임 첫 날 백스톱 조항을 폐기하겠다고 밝혔었다. 

 

요점: 백스톱 조항은 사라지지 않았고, 북아일랜드만 (실질적)EU세관에 남게 돼 존슨 총리에 호의적이었던 북아일랜드 의회의 거부권 행사도 염려된다. 

• 존슨 총리가 이번에 만든 타협안에는 북아일랜드를 법적으로 영국세관 하에 두지만, 실질적으로 EU세관의 통제를 받도록 했다. 

• 이렇게 함으로서 물리적 국경이 생기지 않게 됐다.

• 메이 전 총리가 가져온 타협안 보다 더 복잡해졌을 뿐 다를 것 없다는 점에서 이번 타협안이 영국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의심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