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사건 전자배당 추진한다

   법무부 개혁위원회가 검찰의 사건 배당을 전자 배당으로 변환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형사부와 특수부: 검찰은 줄곧 여론의 관심이 모인 사건의 경우 형사부가 아닌 특수부에 배당한 뒤 다수의 검사를 투입시켜 수사력을 높여왔다. 

• 검찰 지휘부의 판단 하에 모든 사건을 배당해왔으며 인사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 알려져왔다. 

 

   사건 전자 배당: 법원은 오래 전부터 재판 독립성을 위해 전자 배당 시스템을 사용해왔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당 조작 의혹이 몇 차례 불거졌다. 

 

   특수부의 인지수사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