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이 미-중 무역전쟁이 중국의 승리라고 하는 이유

   트럼프 대통령이 (10일) 미-중 간의 부분적 합의가 성사되었다며 이것을 '페이즈 1'이라고 칭했다. 중국은 잃은 것 없이 미국이 부과하려던 관세를 유예받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패배라고 분석하면서도 무역전쟁은 수년간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페이즈 1'의 골자: 여태까지 부과됐던 양측의 관세는 유지된다.

•  중국이 한화 40~50조 원 상당의 미국 농산물을 구입하기로 했다. 무역전쟁의 여파로 고통받던 농업 종사자들(트럼프의 텃밭)의 숨이 틔였다.

• 미국은 10월 15일에 중국 제품에 부과될 30% 관세를 유예하기로 했다. 

•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 중국 국영 기업에 지원되는 보조금 문제, 중국 시장 개방 문제 등은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의 의미: 재선 캠페인에 들어간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자국 경제에 부담을 주는 관세폭탄을 사용할 수 없다. 중국이 이를 이용해 양보 없이 협상을 성사시켰다. 

• 중국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대량의 돼지고기가 필요한 시점이라 농산물을 구입해도 잃는 것이 아니라는 분석이다. 

• 그러나 양국 정상이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함을 서로 확인한 것으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페이즈 2'와 그다음을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