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3차 공격?

   일본의 반도체 관련 품목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이은 세번째 공격으로 금융 규제, 한국 농수산물 수입 규제, 한국 조선업 공격이 예측되고 있다. 

 

금융규제를 이야기한다면, 한국에 남아있는 일본 자본을 회수해 가는 방식 - 대출 만기를 거부하거나 신규 대출을 거부하는 - 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6월 기준 채권시장 내 일본계 자금이 1조6천억 원으로 전체 외국인 채권자금(125조원)의 1.3%에 불과한 것을 고려할 때 빠져나간 일본계 자금의 차환은 신용도가 높은 국내 금융사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 

 

농수산물 품목에 비관세장벽 카드를 사용할 우려가 있다. 다행히 비관세장벽은 특정 국가에 대해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 품목 수가 많지 않으리라 보이지만 그 의도가 한국 제품의 일본 국내 경쟁력을 감소시키는 것이라는 점에 있어서 국내 특정 농가의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비관세장벽이란?: 국내로 들여오는 수입품의 경쟁력을 낮추기 위해 관세를 올리는 방법을 '제외'한 모든 수단을 일컫는다. WHO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서 보호무역을 지향하는 국가들이 가장 먼저 사용하는 카드다. 

 

조선업은 작년 11월에 한국의 강제 징용 판결이 났을 때 일본이 가장 먼저 공격한 표적이다. 한국 정부가 한국 조선업계에 부당하게 지급한 지원금 때문에 일본 조선업계가 타격을 입었다는 명분으로 현재 WHO 제소 절차를 밟는 중이다. 추가로 어떠한 조치가 취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