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백색국가에서 한국 제외 시행령 공포

   오늘(7일) 일본 경제산업성(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에 해당)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 개정안을 공포했다. 8월 28일 이후부터 군사 목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수출 품목은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일반포괄허가란?: 백색 국가의 품목이 일반포괄허가를 받으면 3년간 개별 허가를 면제받는 혜택이 유지된다. 

 

특별일반포괄허가란?: 일반포괄허가와 달리 종전과 같이 유지한다고 공포되었다. 일본의 전략물자 1120개 중 비민감품목 857개에 대해서는 일본 기업의 신뢰도가 높다면 3년 단위의 포괄 허가를 내주는 제도다. 

 

화이트리스트란?: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 우대 제도. 전 세계 27개국이 포함되었고 그 중 아시아 국가로는 한국이 유일하다. 동남아시아에서 한국과 일본이 경쟁적으로 영향력을 넓혀가는 지금, 일본의 가장 가까운 이웃 한국마저 백색 국가에서 탈락하게 된 상황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긍정적일 수 없다. 이를 대변하듯 2일 열린 ASEAN+3 외교 장관 회의에서 싱가포르와 중국이 일본을 향해 화이트 리스트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더 늘려야 한다며 일갈했다.